[사건큐브] '다스 실소유주'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<br /><br /><br />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who 누가 입니다.<br /><br />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해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사건 큐브에서도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. 결국 1심·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, 이런 결론이 나온 셈이죠?<br /><br />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는데요.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석방되면서, 보석취소 재항고가 구속을 면한 신의 한 수였다, 이런 해석도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재수감되게 된 건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무려 13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할 경우 96세인 만큼 사실상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, 전직 대통령 중 4번째 기결수 신분이 됐다는 점도 씁쓸한 대목인데요.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징역 17년 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도 확정됐지 않습니까. 벌금과 추징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실상 법을 악용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게 현실이지 않습니까. 검찰로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지만,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환수가 이뤄질지 의문인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